[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민자사업으로 내년말 착공

서울-안성 2022년, 안성-세종 2025년 개통 예정..총사업비 6.7조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된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서울-안성 구간은 2022년, 안성-세종 구간은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로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줄고 통행속도도 약 10㎞/h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빚어져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 산업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부·중부고속 도로의 혼잡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벌여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과거의 민자는 리스크를 사업자가 전적으로 안았다. 조달금리도 높았고 고위험이었다면 손익공유형 모델은 손실과 수익을 사업자와 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면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고 민간 사업자도 최소 운영수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서울-안성 구간(71㎞)을 우선 추진한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이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먼저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내년말 착공해 2022년 개통한다.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한다. 통행권을 뽑지 않고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재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사고정보와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을 갖춰 자율주행도 가능해진다.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인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사업도 병행한다. 교통량이 지속 증가해 앞으로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당성재조사를 벌여 서청주-오창, 호법-일주 구간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의 감소가 기대된다. 혼잡구간이 60% 정도 줄고 통행속도도 약 10㎞/h 증가해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대기오염 감소 등으로 연간 84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6만6000개의 일자리,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평일 108분(31%), 주말 129분(43%)에서 74분으로 단축돼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