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시까지 범부처 수출진흥대책회의 가동

부진한 수출…부처별 수출대책 속도낸다
OLED SSD 등 신규 수출 유망품목 정책역량 집중
"세계 교역 침체 속 韓 수출순위는 7위에서 6위 한계단 선전"

중국 미국 시장 국가별 점유율 변화(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부진한 수출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범부처 수출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새로운 수출효자 품목으로 떠오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반도체 등에 대규모 선제투자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펼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대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화장품과 신약 등 소비재 부문에서는 규제완화와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관련부처 차관 10명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OLED나 에너지저장장치(SSD), 화장품, 신약 등 신규 수출유망품목이 등장하고 있어 향후 차세대 주력품목의 추가 발굴과 수출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OLED 투자 관련해 현행 5~8%인 장비 할당관세를 없애고 연구개발비 20% 세액공제 일몰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 1조3000억원인 해외마케팅 지원을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각 부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출 촉진 단기대책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확대하고, 다음달초 해외바이어 500개사와 국내기업 2000개사가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또 연말까지 '케이글로벌(K-Global)@실리콘밸리'와 케이글로벌@상해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쌀과 삼계탕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대중국 수출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내달에는 중국, 미국, 아세안 등에서 사과, 단감, 유제품 대형유통업체 판촉활동과 김, 어묵 수출마케팅 등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역직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달내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출 회복시까지 각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업종별 수출대책회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도 운영한다.

부처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수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조율하고 이행상황 점검과 업계 애로사항 처리 등 범부처 수출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세계 교역량이 줄고 저유가 장기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돼 내년에도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FTA의 연내 발효가 중요하며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올해 수출 부진 속에서도 세계 수출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상승하고 중국 시장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물량기준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와 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