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놓고 與野 티격태격…진실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친서민 정책'에 대해 서로 자기 공(功)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정은 지난 2일 협의회를 열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확정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 당 의원들이 절치부심한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이런 행보에 정부·여당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공치사'에 즉각 일격을 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데, 너무 얌체스러운 짓 아니냐"라며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낸 주역은 여야 가운데 어느 쪽일까. 그동안 여야 모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경쟁을 촉진시켜 수수료율을 떨어뜨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5000원 이하의 택시요금 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카드가맹점 단체가 카드사와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이 속속 제출되는 등 정치권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도 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방안을 확정짓고 내놓겠다. 최대한 시한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은 정부·여당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앞으로 야당은 정부 정책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중소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여당 정책안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체크카드 수수료를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로 1% 미만이지만, 한국은 체크카드 수수료가 1.92%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카드 수수료 1%법안' 처리를 추진해 카드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