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車보험료, 인상 전에 자구노력부터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직접 올리는 방식으로, 대형업체들은 각종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만성적인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기 전에 보험사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어제부터 개인용 및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3~7%가량 올렸거나 곧 올릴 예정이다. 대형업체들은 잇따라 특약을 신설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가령 한 보험사의 '대물배상 확장 특약'은 1000만원 대물배상에 의무 가입하게 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별도 특약을 맺게 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식이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비슷한 시점에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건 정비 수가가 대폭 인상됐던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의 일괄 인상은 늘어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사 전체 누적 적자는 1조원을 넘었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이 75%인데, 대다수 업체가 80% 중반 이상이라는 보험사들의 비명도 들린다.

대규모 적자 및 그에 따른 경영난을 한편으론 이해하지만 그 해결책이 과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 전에 보험사들이 경영을 합리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거의 모든 국민이 개인용이든 업무용이든 자동차 보험과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적잖지만 그 개선 작업은 더딘 게 현실이다. 예컨대 외제 고가차 비중이 높아지고 관련 사고도 급증하면서 보험료와 수리비 보상 체계를 그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었으나 이제야 겨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 관련 맹점을 찾아내고 미비사항들을 보완하는 작업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당한 수리비나 렌트비 청구를 노리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한편 웬만한 접촉 사고에도 수백만 원씩 보상되곤 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보험료 가격 결정 구조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선행될 때 가입자들의 신뢰도 높이면서 보험사의 경영도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