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연쇄회의 내일 시작…'만남 위한 만남'에 그칠 듯

정례회의·FTA협의 재개의지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에 만족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중일 3국 정상들이 31일부터 서울에서 연쇄 회담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련의 만남 후, 경제ㆍ안보협력 그리고 "대화를 계속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식 의제에서 빠진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합의 없는 설전(舌戰)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당사국에게 분쟁해결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좌절감을 부각시키겠지만, 최소한 3년 넘게 중단된 3국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는 큰 의미를 둬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흔들리는 동북아 3국 관계의 복원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31일 박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한중 정상회담으로 시작된다. 내달 1일 오전에는 리 총리와 아베 총리 간 중일 회담이, 오후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선언문 발표는 3국 정상회의 후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공식 회담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다.

최대 관심은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과 한일 정상회담 의제 및 결과다. 공동선언문에 역사와 영토문제를 넣는 방안을 3국이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3국이 2012년 5월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해 신뢰를 구축하자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표로 시진핑 주석이 아닌,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리 총리가 회의에 참석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회의가 '경제'에 집중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3국 외교장관회담 후 나온 공동발표문에 '역사를 직시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이번 공동선언문도 그 정도를 반영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30일에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사전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매듭짓는 기회가 되어 서로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28일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고, 아베 총리 역시 같은 날 일본에서 "그런 과제(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듯 다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어렵게 회담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전가성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하며 관계개선에 노력했지만 아베 총리의 경직된 태도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베 총리 역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찾겠다는 것이다.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남중국해와 관련한 한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박 대통령의 중간자적 입장 표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이번 회담의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