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주택시장]⑧ 공공임대…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늘어날듯

개인이 임대소득 노출 꺼려 공적시장으로 개편

뉴스테이 첫 사업지인 'e편한세상 도화' 현장 전경.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시간이 흘러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있다. 임대주택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종의 '복지'였다면 최근엔 '선택'의 개념이 돼 버렸다. 집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면서 집 살 돈이 있어도 임대주택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가 이런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중산층의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점차 변하면서 임대주택 수요는 늘었는데 이들을 만족시킬만한 임대주택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기준 800만가구의 임차가구 중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64만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이 비교적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주택과 견줄만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0년 후 민간임대시장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공급량도 늘어날 텐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주택을 임대받는 일이 보편적이 된다는 얘기다.

사적인 임대시장이 공적인 임대시장으로 개편되면서 민간임대주택이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전세라는 임대차 계약 방식의 특수성과 임대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이 커 개인의 임대용 주택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개인보다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은 제도권 임대주택시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매우 주요한 촉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민간의 여유자금이 민간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세제·금융혜택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와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미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등록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결국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진미윤 박사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1~2인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는 민간임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세제·금융 규제를 풀어 기존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임대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세나 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부문 주택에 거주할 서민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계약조건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제도 역시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진 박사는 "이동성이 더 큰 사회에서는 2년의 임대차계약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처럼 계약기간에 자율성을 줘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