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진 누리과정 예산전쟁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0원'
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 편성 안하겠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오는 26~30일 집단 휴원할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향후 5년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재연되는 모양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중앙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오는 26~30일 집단휴원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1일 전국 시·도교육감은 충남 부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향후 5년간의 재정 계획이 담기는 '중기재정계획'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0원으로 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밤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령상 의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일부 지역에서 지원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통과로 5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으로 한차례 무마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7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일몰법이어서 예산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올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불씨는 다시 살아났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5월부터 4차례나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보육대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달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각 시·도의회에 내야한다. 이미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갈등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갈등에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21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집단휴원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휴원이 실제 강행되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두 대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동결돼 있다"며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