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판한 안심번호에 여야 "해볼만하다"

지난달 정개특위 소위서 "당내 경선서 활용 가능" 견해

비용도 '정당이 최소한 부담' 의견…세금공천과 견해 달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비용과 신뢰성을 문제 삼아 내년 총선 공천에 안심번호 도입에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여야는 이미 지난달 논의 과정에서 도입해볼만 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의 과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도 참여해 제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공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심번호의 단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안심번호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오르자 선거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윤석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일정 부분 안심번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면서 "선거여론조사 표본 추출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안심번호 도입법안은 선거여론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이었는데, 선관위는 "우선 당내 경선에 도입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소위에서 언급한 당내 경선이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황상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단순한 당내 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선관위는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전화 방식보다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실장이 회의에서 "기존 선거여론조사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안심번호의 공정성이 더 낫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심번호를 도입하면 응답자의 연령대별 편차, 착신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민심왜곡 우려가 가장 크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또 청와대가 "세금공천이 우려된다"고 한 부분도 여야 회의 과정에서 나온 것과는 사뭇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회의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안심번호인 050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당 1000원씩, 전체 예산은 100억원 이상이라는 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추정치"라고 했다. 이는 400~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의 추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안심번호 추출은 정당이 부여하는 만큼 직접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스템 구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인 만큼 사업자가 부담한다"며 예산투입이 많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도 "안심번호 생성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 자율이지, 공천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면서 청와대의 안심번호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