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최대 249석…지방 중소도시가 수혜

춘천 군산 순천 분구 대상…농어촌 하한 충족해도 통합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4월 예정된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가 현행보다 3석 늘어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인구 하한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구마저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차별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 요구 등을 감안해 내년 총선 선거구를 현재보다 3석 늘린 249개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농어촌지역구 유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가 249곳으로 최종 확정되면 강원 춘천(27만7114명, 이하 2015년 8월 말 기준), 전북 군산(27만8434명), 전남 순천(27만8684명)은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된다. 인구 상한선인 27만5583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구 3곳 모두 이들 지방 중소도시가 차지하는 셈이다.

도시지역에서 새로 생기는 선거구는 춘천, 군산, 순천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모두 10곳에 달한다. 대전도 유성구(33만2715명)가 지역구 분할 대상에 포함돼 전체적으로 1석 늘어나게 된다.

반면 농어촌 지역구는 도시지역 분구 수만큼 통합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 8개의 선거구를 없애야 249석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의 가장 큰 불만은 이 경우 인구 하한선을 충족해도 주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의 경우 지역구 인구가 13만9455명으로 인구 하한인 13만7792명을 웃돈다. 하지만 인근 지역구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인구가 13만3628명에 머물러 통합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구인 부산 중ㆍ동구도 13만9391명으로 인구 하한 기준을 충족하지만 인근 서구(11만6611명)와 영도구(13만381명)가 하한선을 밑돌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경남은 인구 미달 지역구가 하나도 없지만 한곳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 발표 이후 연이틀 농어촌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농촌 지역구를 최대한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농촌 과대선거구가 출현할 수 있다"면서 "농촌지역의 정치적 의사표출 기회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농어촌주권지키기모임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철저히 분구하고,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하한을 충족해도 합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농어촌특별선거구를 여야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