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하루 쉰 국감 '여야 바뀐 총력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6일 자료준비일 뒤 다시 시작된 2015년도 국정감사는 여야의 공방으로 하루 종일 뜨거웠다.

여야는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서 7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와 롯데 면세점 독과점 논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안행위에서는 피감기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여야가 공수를 바꿔 국정감사를 진행 했다. 여당은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와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원화 사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향한 야당의 칼끝도 날카로웠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의 총 부채가 22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3564억원의 성과급 을 지급했다"며 "서울농수산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측정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무려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감 증인중 최고의 관심을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 출석하는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내 면세점시장에서 1위 사업자 롯데시장점유율이 60.5%, 2위 사업자는 26.5%로 독과점 구조"라며 "새로운 특허권 취득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격 취급품목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질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벌점제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하도급과 다르게 제조하도급의 경우 정부로 부터 수주는 받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벌점의 실효성이 없다"며 "공정위가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운영 등 여러 문제가 있고, 계속 지적돼 왔다"며 "특히 현직 임직원들이 도성회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사업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압박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중대교통사고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의무화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육 미이수자 는 전체 교육대상자 8859명 중 63.8%인 5651명에 달했다"며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필요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