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확대 시사…카드수수료 합리화(종합)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 인가를 당초 알려진 1~2곳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인하할 여지가 있다며 연내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확대=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 등을 봐서 기존에 발표했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가지로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2곳만 인가할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숫자를 제한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을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신용평가의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이런 툴이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 내놓을 것”=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야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임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제도변경 등을 고려하면 인하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올해 말까지 수수료율 합리화 방안을 확정짓고 내놓을 것이며, 최대한 시한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가맹점의 어려움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원가 개념을 따져보고 있고,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를 봐서 수수료율 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도 대폭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없애라거나 대폭 인하하라는 것은 은행의 자금운용을 어렵게 하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금리인하 시기에는 중도상환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수수료를 줄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금리 추가 인하 어려워”= 임 위원장은 대부업체의 금리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29.9% 한도가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업체에 따라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를 감내할 수 없는 다른 업체가 과거처럼 지하로 들어가 음성화되면 더 큰 문제"라며 "가급적 많이 낮춰 (서민)부담을 줄이면 좋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소액대금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회복되는데 3년씩 걸리는 것은 좀 가혹하다고 본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9월 위기설 근거 없다”=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9월 위기설과 관련, "단연코 위기설이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관리한다면 대응할 수 있다"며 당장의 위기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원금 이하 매각 배임 아니야”=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며 "원금 회수가 우리은행 매각의 3대 목표 중 하나지만 그동안 투입된 원금을 반드시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한번에 매각하는 방식과 나눠 매각하는 투트랙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낫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