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덩이 재정 과태료로 재정 메우기 급급…중앙 의존 극심해 54곳은 자립도 10%도 안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주ㆍ정차 단속 강화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그만두라."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과태료 등 부담이 늘어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2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도 지자체 재정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붕괴 직전"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설 정도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것은 각종 SOC 개발과 복지 등 재원이 막대하게 투입돼야 할 분야가 많아서다. 이로인해 재정자립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빚도 늘고 있다. 최근 10년새 10조원 가량의 부채가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최근 부산ㆍ대구ㆍ인천ㆍ태백 등 4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재정위기'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3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4%에서 2015년 45.1%로 10년새 9.3%포인트 떨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54.4% ▲2008년 53.9% ▲2010년 52.2% ▲2012년 52.01% ▲2013년 50.06% ▲2014년 44.8% ▲2015년 45.1% 등이다.
17개 광역시ㆍ도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서울ㆍ부산ㆍ인천ㆍ울산ㆍ경기도 5곳에 불과하다.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12개 광역지자체는 50%를 밑돌고 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 중 서울 서초ㆍ강남ㆍ중구 등 3곳과 경기 수원ㆍ성남ㆍ용인ㆍ화성 등 7곳만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다. 나머지 219곳은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다. 특히 54곳은 자립도가 10% 아래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할 곳들이다.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지방세 등 세수가 줄면서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안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5%를 넘는 부산ㆍ대구ㆍ인천ㆍ태백 등 4곳을 '재정위기'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정위기 관리대상에 포함된 인천시는 급기야 지난달 31일 고강도 자구계획을 내놨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서는 세원발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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