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재정지원 연계,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할 것"

교육부,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현진 기자] 교육부는 31일 오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66개 일반대·전문대에 재정지원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한)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각 대학들의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기간에 대학의 소명으로 등급이 달라진 대학이 있는가?
한=평가결과를 대학에 통보 한 결과 모두 75개교(일반대 31개교·전문대 44개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왔다. 이 중 6건(일반대 1건·전문대 5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발표한 기본계획에서는 2단계(그룹2) 평가대학 중 일부대학은 10% 정도 상향 조정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어떻게 반영됐나.
한=일반대학교는 2단계로 평가했다. 이 중 10% 이내에서는 상향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계선상에서 2단계 판정을 받은 대학들이 C등급으로 상향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추동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평가 해 보니 상당수 대학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차등화 된 제한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D등급을 재그룹핑 해 80점 이상·미만으로 구분하게 됐다. 이에 따라 D등급 중 상위그룹(80점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도 계속 받고 학자금 대출제한도 면제키로 했다.

△사실상 D·E등급을 받은 대학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제한이 있어서다. 대학에 불리한 정보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관련 법이 있어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결국엔 D·E 대학인 것이 아닌가?
한=지금 E등급에 속하는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그래서 '학자금 제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명단이 발표됐다. D등급 일부(80점 이상) 대학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대학구조개혁을 시작할 때는 '퇴출'에 무게를 뒀지만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퇴출보다는 대학기능 재조정 등으로 급선회 한 것으로 보인다.
한=대학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부 재정지원과 정원감축 비율을 연계하게 됐다. 아울러 교육부가 퇴출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소송을 제기, 행정부가 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실제 퇴출은 관련법이 없는 한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엔 기능전환이라던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의 컨설팅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하위 부실대학이 버티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여·야정치권이 대학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한=지난해 4월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이후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재난이 이어지며 동력을 잃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완수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대안(적 법률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번 발표가 끝나면 2기, 3기 구조개혁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1주기(2014년~2017년)에 대학 정원 4만명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각 대학이 특성화 사업 등에 잘 협조해 줘서 이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구조개혁 위해 노력하겠다.

△2단계 평가 대상이 74개교에서 66개교로 조정되고, 관련 제재사항이 변동됐는데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 신뢰성에도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한=A등급(95점 이상)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나, 2단계 평가에서 10%는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에 대해 신뢰의 문제를 제기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몇 개에 의해 체중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학의 참 모습을 평가해서 이에 맞는 컨설팅을 제대로 해 보자는 것이다. 사실 이전까지 재정지원조치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뤄져 왔다. 이번 구조개혁 조치는 3년 단위로 모니터링, 컨설팅 하면서 효과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