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6개大 정부 재정지원 제한…정원감축 비율권고(종합)

교육부,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현진 기자] '낙제점'을 받은 전국 66개 일반대·전문대에 학자금·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또 각 대학에는 점수별로 3~15%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정원 감축비율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일반대·전문대 66곳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서류심사·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국 일반대(163개교)·전문대(135개교) 등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결과 교육부는 총점을 기준으로 각 대학을 그룹1·2로 분류했다. 이어 그룹1은 △A등급(95점 이상) △B등급(90점 이상) △C등급(90점 미만), 그룹2는 △D등급(70점 이상) △E등급(70점 미만)으로 세분화 했다.

교육부는 이 중 그룹2에 해당하는 D·E등급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키로 했다.

D등급의 경우 80점(전문대 78점) 이상은 기존의 재정지원사업은 계속되지만 신규 재정지원 사업은 제한되며, 80점 미만은 이에 더해 일반학자금대출(50%)과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가 제한된다. 70점 미만인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이 전면 차단된다.

정원감축도 강도 높게 진행된다.

교육부는 자율 정원감축을 유도할 A등급을 제외하고 △B등급 4%(전문대 3%), △C등급 7%(5%), D등급 10%(7%), E등급 15%(10%)으로 차등적인 정원감축 비율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특히 그룹2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3년간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 학사구조개편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달 중으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확정한 후 10월부터 대학별 자체 구조개혁 이행계획 수립·이행을 유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컨설팅 과제를 충분히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나, 과제 이행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연계하면서 전체 대학의 정원감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강제적 정원감축은 불발했지만, 재정지원이 구조조정과 연계되면서 각 대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평가로 5439명의 입학정원의 추가감축을 권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총 정원 감축량은 1주기(2014~2017학년도) 목표인 4만명을 웃도는 약 4만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고등교육이 구조개혁 노력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