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 "과거 강북지역 주민들 세금으로 강남개발해 놓았더니 강남구(장남) 이제 컸다고 부모(서울시) 형제(다른 자치구)도 나몰라"..나만 잘살겠다며 한전부지 개발기여금(1조7030억원)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쓰도록 해야 한다는 강남구 입장 반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논 밭 팔아 장남 하나 잘 키웠놨더니 부모, 형제도 모르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겠다니...”
“강북지역 등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내 강남개발을 한 것 아니냐” “강남지역이 오늘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은 강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 희생으로 된 것 아니냐”
"강남지역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서울 강북지역 한 구청장이 최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과거 한 가정의 장남(강남구)을 잘 키우기 위해 부모(서울시)와 동생들(다른 구청)이 못 먹고 못 배운 것에 빗댄 비유로 들렸다.
요즘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라고 주장하며 부모(서울시)와 동생(자치구)들 희생위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잘 됐다고 부모와 형제를 못본 채 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타로 들렸다.
이는 강남구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여금(1조7030억여원)을 영동대로 지하화에만 써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한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다른 서울 구청장들 논리는 이렇게 큰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또 다시 강남지역에만 투자할 경우 강남북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히 해당 구청장은 “지금도 컸다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과 맞장트겠다고 덤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12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로 발생한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취약기반시설 등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이다.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더 사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최근 “강남에서 얻은 이득이라고 강남에서만 쓰며 다른 24개 구청 모두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여론몰이식 행정이라고 몰아부쳤다.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활용 문제를 놓고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해 강남구와 갈등을 빚었다.
이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는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강남·북 간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개발에 약 1조7000억 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를 현행 규정 대로 하면 다시 강남지역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국토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 강남·북 균형발전을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2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전 자치구 뜻 모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에서 예정된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들이 특정지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이라면 그에 따른 이익 또한 서울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한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공존과 공영의 가치로 우리 삶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강남구는 강남개발과 관련,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해명 자료를 보내왔다.
구는 "강남개발은 강북지역의 과밀 해소 등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1968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1971년 영동2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현재 강남의 도로, 공원, 학교, 시장, 배수지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개발 재원은 개발 전 토지 면적의 감보율(약 45%)을 적용, 강남대로·테헤란로와 같은 대로변은 최대 70%까지 감보율을 적용한 체비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강남개발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과 달리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민 대부분은 강남 개발이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한 개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지 개발 방식에 의해 강남지역 전체가 개발됐다고 보기는 너무 단순한 설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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