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선거제도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

"혁신위 제안 초점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정수 증가 아냐"
"비례대표 축소, 국민 기만행위·기득권 고착화해 장기집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3일 "선거제도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혁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 신성한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매번 총선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0만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논란을 의식한 듯 "혁신위원회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론의 등 뒤에 숨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과 일부 수구세력들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기만행위다. 현재의 기득권을 고착화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자 2017년 재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질타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더라고 현재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기득권 구조를 고착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을 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지켜야 할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