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일자리기회 20만개 확대...고용률 1.8%P 높인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와 기업이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4명만 일자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데다, 정년연장 등으로 고용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청년 17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고 고용률은 1.8%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은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20만개 이상 일자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7~8% 수준을 유지했던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1.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두 자릿수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5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5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경제계는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16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해외취업(5000명)을 포함한 민간 신규채용이 3만5000명, 청년인턴 7만5000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병행제 3만명 등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존에 예정된 고용인력과는 별개로 새롭게 창출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일자리 기회 중 신규채용 규모는 공공부문 5만3000명을 포함해 8만8000명 상당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턴, 직업훈련 등 12만5000개는 추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차관보는 "신규채용 외에 인턴, 직업훈련 등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가교역할로 보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20만여개 중 16만~17만개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청년층 고용률(15~29세 기준)이 1.8%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40.7%다.

세부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신규교원, 간호인력 등 일자리 수요가 있고 단기간에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내년부터 2년간 교원 명예퇴직 규모를 연 2000명씩 늘려 총 1만5000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교사도 500명 새로 뽑는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 및 상급지역으로 내년부터 조기확대해, 2017년까지 1만명을 추가채용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한 재원을 통해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간제 공무원과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도 확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늘려 채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당초 올해 말 끝나지만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정규직을 늘리기로 한 기업에 인당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도입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연 6000명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제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해 우량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강소·중견기업 위주로 취업연계형 인턴제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3개월 간 인턴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해당기업에는 1년간 인당 72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9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 실장은 "중견기업 대상으로 인턴제를 확대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늘린다. 학습근로자가 기업에 소속돼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는 재학생 단계로 확대한다. 현재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돼있으나, 앞으로 대기업까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10월까지 발표하고, 이를 대학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입직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조치다. 세제지원, 청년고용률 기준 등은 기존 15~29세를 유지한다.

정 차관보는 "이번 대책에는 3~4년간 나타날 수 있는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 등을 상당부분 포함시켰다"며 "실효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