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해킹' 넘어…'노동개혁' 전쟁 시작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의도 정쟁의 추가 '추경·해킹'에서 '노동개혁'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23일 진통 끝에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의혹 협상을 끝낸 여야는 24일 아침부터 노동개혁 공방을 이어갔다. 원유철-이종걸 체제 이후 첫 합의의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금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셈이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을 마무리한) 어제부로 여야가 따뜻해졌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따뜻한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도 이해당사자와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협상 다음날, 공개적 모두발언의 서두부터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고위당정청에 이어 23일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을 설치하는 등 노동개혁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노동개혁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화려한 수사를 빼면 결국 중산층 죽이기 개혁"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위태로운 중산층마저 붕괴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개혁은 박근혜정부가 꼽는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달라 이번 개혁을 두고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개혁이 향후 정국 운영의 뇌관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다수인 이유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청년과 장년의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여당 측의 주장이다. 빠르게 순환하는 노동구조를 만들어 다량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얘기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결국 이것이 비정규직만 대량으로 양산할 것이라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꼬집는다. 이를 대신해 야당은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재정투입 등을 그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으로 내세우고 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