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苦', 전문가가 말하는 가파른 월세化 대책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 가뜩이나 호주머니가 가벼운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로 월세화 속도가 점점 가팔라져 서민과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한 월세화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미 2010년 전체 임차가구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차지했다. 현 시점에서는 월세 가구가 절반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증명할 최근 통계는 없다.

다만 201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가구의 점유형태'를 보면 당시 월세 가구는 372만가구로 전체 세입자의 49.7%를 차지했다. 2000년 전국 월세 가구가 211만3000가구로 세입자 중 34.3%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새 5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수치와는 확연히 차이난다. 지난주 국토부가 밝힌 올 상반기에 전월세 임차 가구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 비중은 43.4%다. 2011년 32.5%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40%를 돌파했고 계속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조사한 월세 비중이 통계청의 5년 전 수치보다도 낮게 나타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는 반면 국토부는 일정 기간 확정일자를 신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로는 매달 비중 추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 범위나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다.

급속한 월세화에 대해 본지가 의견을 물은 7명의 전문가들은 모두 "월세화는 추세"라면서도 "속도조절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세대, 다가구 등 서민 주택의 급격한 월세화는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책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도 "월세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월세 거주자의 소득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 프라이빗뱅커(PB)센터 팀장 역시 "월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공급량을 늘리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화 현상은 저금리 기조에서 발생한 것인데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금리가 대폭 뛸 가능성이 없어 속도 조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통계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월세 임차인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적정 가격 제한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정도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고 월세에 대해 정확하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전세임대주택과 서민용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건설기간이 짧고 가격이 싼 연립ㆍ다세대 전세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 분양이 많아 2~3년 후 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월세화 속도도 둔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 실장은 "제도권 임대주택이 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며 "입주가 늘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법이 정한 전월세전환율을 제대로 관리하고 전월세가격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토부가 매매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고 미온적인 대응도 잘못됐다"며 "유럽 선진국처럼 적정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임대료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