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풀어야할 3가지 숙제는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박준용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출범 7개월 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방산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체계적 시스템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합수단에 따르면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예산은 총 9809억원에 이른다. 합수단은 지금까지 전 해군참모총장 두명을 포함해 현역과 예비역 장성급 10명 등 방산비리에 연루된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구속된 인원만 47명이다. 1993년 전 국방장관 두명과 방산업계 거물들이 연루된 '율곡비리'가 발생한지 22년이 지났지만 '도돌이표 방산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합수단과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ㆍ감독시스템 미흡' 등 방사청 개혁과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합수단은 방사청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 예산 집행, 계약 및 원가산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무기 평가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도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방사청이 권한은 많으면서도 군으로부터 독립성은 부족하기에 사실상 군이 방산비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그동안 방위사업이 수사의 사각지대였던 점도 비리에 둔감한 풍토가 조성되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사청내 군인과 공무원 비율 조정도 문제다. 방사청은 3년에 걸쳐 현재 49%인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484명)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1128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제는 방사청이 민간인 비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예비역 군을 다시 채용할 경우 뒷걸음질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과 방사청 직원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보자는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낙하산 인사도 지적됐다. 무기도입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관리본부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예비역 공군중장 출신을 내정했지만 정년을 검증하지 않은채 채용해 올해 말 퇴임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년 넘게 사업을 관리해야할 보직이지만 1년만에 퇴직하게 된 셈이다.

방사청은 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에 민간 공무원을 앉히고 잠수함사업팀장에는 공군 대령을 임명하는 등 '파격 인사'를 통해 해군 현역 장교의 독점 구도를 허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도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군 무기체계와 직결된 이들 직위는 해군 현역 장교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타군 장교가 맡을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계기로 방산비리 적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입법을 통한 예방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은 "군 관계자의 업체 취업 제한, 방산사업 입찰제도개선, 방사청 구조 변경 등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정부가 말하는 방산비리 적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