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또 한 번 뻔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부가 9일 수출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한 기업인이 말한 대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방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작년 8월의 일이다. 당시 정부는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6월 하루 평균 수출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며 잘나갈 때였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달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줄자 정부는 다시 중국 내수시장 수출 확대방안을 꺼내들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올 들어 수출이 계속 감소하자 지난 4월 정부는 수출활성화 대책을 또 발표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줄고 있다며 현지 마케팅과 무역보험을 강화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수출은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1년 사이에 정부가 꺼낸 수출 대책만 4번째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지난 대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관이 주도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 한 조사에서 대기업 해외법인장 10명 가운데 7명이 하반기에도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제불가변수인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교역 감소, 유가 하락, 엔·유로화 절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벌써부터 정부가 내놓을 수출경쟁력강화방안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기업이 해외에 나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1970년대 관주도 '밀어내기 정책'이 아니라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