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과학연구소, 납품 불량장비 합격처리…예산낭비 다수 적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나주석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부실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ADD는 불량장비를 납품받고도 합격처리하는가 하면 실제보다 수량이 적은 장비를 인수했음에도 다 받은 것처럼 처리한 뒤 해당 장비를 손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B업체로부터 총 80억3000만원 상당의 내부피해계측 장비와 전차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은 것으로 처리했다. 내부피해계측장비는 온도, 진동, 충격 등의 피해를 측정하는 장비이며, 전차자동조종모듈은 이동표적(전차)에 장착해 자율주행과 원격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A씨는 전차자동조종모듈의 경우 실제 7세트만 납품됐지만 11세트가 납품된 것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실제 제작하지도 않은 전차자동조종모듈 4세트를 허위로 파손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계약과 달리 내부피해계측장비 내에 장착돼야 할 압력ㆍ진동센서와 제어판이 없어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작동상태가 '양호'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고 기재한 후 정상 납품받은 것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예산도 낭비했다. ADD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험평가용 시제기 3대만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4대를 만들어 3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무기개발에 전력화에도 차질을 빚었다.

차기전술교량사업은 2003년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전술교량은 전시에 다리가 끊어졌을 때 임시로 설치되는 다리로 군수품과 병력을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당시 합참은 교량길이 성능요구조건(ROC)을 60m로 설정했고 방위사업청에서는 해외구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술교량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6차례 시험평가에서 결함이 발생해 교량설치에 실패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3월 국내방산기업 H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착수금 162억 7000만원, 보증금 18억원, 이자 23억 6000만원 등 총 204억원의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사업을 요청한지 11년동안 개발에 결실을 맺지 못한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