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TPA 통과‥TPP 급진전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한 신속협상법안이 24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급진전될 듯하다.

상원은 이날 TPA 부여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 18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원에서 가결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백악관은 상원의 TPA 부여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TPA와 함께 TPP 관련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다. TAA의 뼈대는 TPP로 일자리를 잃게 될 미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지원이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자국의 중소기업과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TPP에 반대하며 TAA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들도 입장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져 TPP 관련 법안들이 조만간 모두 의회에서 통과될 듯하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가 부여되면 행정부는 전권을 위임받아 무역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체결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는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못하고 비준 여부와 관련해 찬반 투표만 실시할 수 있다.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ㆍ캐나다ㆍ멕시코 등 11개국은 그동안 최종 협상 마무리의 전제 조건으로 TPA를 요구해왔다.

현재 미국과 일본ㆍ캐나다 사이에는 각각 쌀 등 농산물 및 자동차 관세 협상을 두고, 우유 등 낙농제품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TPA 권한 부여를 계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리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안에 미국ㆍ일본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TPP 협정을 체결한 뒤 올해 안에 미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조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TPP에 매달려왔다.

TPP 12개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말 현재 38조1684억달러(약 4경2353조원)다. 협상이 체결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