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허가제한 '도지사→시장·군수'로 이관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은 관내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이 권한은 도지사만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었다.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ㆍ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돼 시장ㆍ군수가 하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으로서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