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진실]뉴욕·파리 통신료의 半인데…데이터量 많아 '체감요금' 비명

한국 통신요금 한꺼풀 벗겨봤더니
같은 조건에선 다른 나라보다 요금 싼편
소득 대비 비중 높아 소비자들 "아직 과도하다"
저가 요금제·중저가폰 출시 활성화돼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13만516테라바이트(TB). 지난 4월 이동전화를 이용해 이통3사 가입자들이 사용한 트래픽량이다.

이는 국내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사용자들로만 계산하면 1인 평균 3.5기가 정도를 사용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메릴린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당 음성 사용량(MOU)은 지난해 기준 292분으로, 착발신과금방식을 적용 중인 미국ㆍ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일(136분)에 비해서는 2배가 넘고, 스페인(174분)이나 영국(187분)과 비교해도 100분 이상이 차이난다.

데이터 사용량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가 지난해 국가별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56기가였다. 이는 일본(3.2기가)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미국(1.8기가)이나 캐나다(1.2기가)의 2배 가량 많다.

그렇다면 요금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 일까.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가 발표한 '2014년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은 요금비교의 필요성과 대표성이 있는 11개 국가 중 LTE 요금은 4번째, 3G 스마트폰 요금은 3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이다. 비교는 국가별 물가와 구매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했다.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총 5개그룹 가운데 평균 사용량의 대표 그룹인 '3그룹'(음성 282분, 데이터 2.79GB)에서 4위로 나타났다. 3G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3그룹(음성173분, 1.41GB)에서 3위였다.

일본 총무성이 LTE와 3G 후불 요금제를 비교한 조사 결과를 봐도 서울은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스톡홀롬 등 세계 7개 국가 주요 도시 중 가장 저렴하다. 총무성은 LTE 스마트폰에서 평균 음성 통화시간 47분, 평균 문자 338건을 조건으로 비교했다.

데이터 500MB를 제공할 때 서울은 시장환율 적용 시 2445엔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스톡홀름(5245엔), 뒤셀도르프(6012엔), 파리(6012엔), 뉴욕(6309엔), 런던(6405엔), 도쿄(7263엔) 순이다. 각국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해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해도 3493엔으로 가장 낮았다.

데이터 2GB를 제공할 때도 서울은 시장환율로 3595엔으로, 스톡홀름(5245엔)과 파리(6012엔), 런던(7117엔) 등 다른 도시보다 가장 저렴했다. PPP 환율을 적용해도 5136엔으로, 4313엔을 기록한 스톡홀름 다음으로 저렴했다.

이외에도 3G폰으로 82분을 통화했을 때, 서울은 시장환율 1410엔으로 최저였다. PPP 환율을 적용하면 2101엔으로, 런던(1553엔)과 도쿄(1578엔)에 이어 세 번째로 저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34개 국가 중 중간 수준이다. 이용자가 많은 가장 많은 구간인 ▲음성통화 188분ㆍ문자메시지서비스(SMS) 140건ㆍ무선인터넷 100MB 구간에서는 7위로 ▲음성통화 188분ㆍSMS 140건ㆍ무선인터넷 2GB 구간에서는 6위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음성 50분ㆍ문자 100건 기준의 30통화 구간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100통화(음성 188분ㆍ문자 140건)는 10위, 300통화(음성569분ㆍ문자 225건)와 900통화(음성 1787분ㆍ문자 350건)는 각각 14위와 16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은 신뢰도 높은 기관들에 의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계통신비가 과도하다며 요금 인하를 외치고 있다. 이같은 괴리감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요금보다는 가계 소득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OECD나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요금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통계를 내지만 소비자들은 사용량까지 따졌을 때 통신비가 소득 수준에서 얼마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통신비가 높지는 않지만 소득 대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다"고 진단했다. OECD 국가 중 소득 수준이 중하위에 머물러 있는 한국 데이터 소비량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 통신비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라며 "저가요금제나 중저가 휴대폰이 시장에서 활성화 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만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