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 꽉 물린 가계…빚의 질, 아주 나빠졌다

2금융권 가계빚 364조5000억, 고금리 신용대출 많아
은행권 주담대출도 생계자금에 써 '빚의 악순환'우려
작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4%…OECD 평균 웃돌아
금리 인상 땐 부채 악성화 걷잡을 수 없을 듯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량만큼이나 질적인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생계자금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는 결국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제2금융기관 가계 부채 리스크 진앙지 될까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급증과 함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같이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매월 급증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가려져 있지만 사상 최고로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과 함께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제2금융권 대출은 은행에 비해 고(高)금리이고 원리금 상환 조건도 불리한 편이라 통상 악성 부채로 분류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64조2000억원으로 작년말 보다 4조3000억원이 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신용협동기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대출이 포함된다.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 담보대출보다 신용 대출이 주도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올 들어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는데 지난 3월 금리 인하 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되레 5000억원(4ㆍ5월)이 줄었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주택 담보대출이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 여전사 등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저금리 기조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은행에 비하면 높다. 실제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23%(4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연 4.82%)의 4배를 넘는다. 가뜩이나 시중은행에 비해 고금리 빚을 진 서민층이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생계자금으로 쓰인 돈은 5조3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의 12.3%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10.3%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2금융권은 물론 제1금용권의 고객조차 빚을 내 생활을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로 상승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 13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국(114.1%), 영국(154.0%), 일본(129.2%)보다도 높다. 한은에서 발표한 작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38%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 분할상환 유도로 가계부채 질적 개선 나서

정부도 최근 가계부채 총량보다 질적 수준을 주목하며 이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양적축소보다 대출구조를 '조금씩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로 질적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금리가 오를 때 고소득층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소득층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의 뇌관을 터트리는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기관의 위험성 지표, 부동산 버블여부 등을 조사해 가계부채의 안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위험수위가 높다면 금리정책이 아닌 대출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