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계부채 경감대책 발표…"34.9% 대부업 최고금리 25%로 낮춰야 "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는 11일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제2금융권 대출의 저금리 전환, 10%대 서민 신용대출 금리상품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가계부채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계층별로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대안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그 중 첫 번째로 저금리 시대에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34.9%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한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해 1.5%의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는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실증적 연구결과나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며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 경제 파탄은 물론 불법 금융거래의 통로가 되므로, 원천적 봉쇄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지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2014년 상반기 대부업체들의 대출 잔액이 10조9000억정도 되고 260만명 가량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34.9%인 최고이자율을 25%로 인하하면 최소 50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 정도의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대부업체 광고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을 재설계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금융공사 자본 확충 법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는 "전달체계, 전환방식, 엄격한 요건, 정책홍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30~40년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신용대출 시장은 10% 중금리대가 공백상태로, 한자리수 금리의 은행에서 밀려나면 20%대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을 50%대까지 끌어올린다면 시장효과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한 경우 바로 그 은행 계열에 저축은행에서 10% 대출상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영업 강화하면 혜택이 서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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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뭐니뭐니해도 소득을 높여 갚을 여력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날 발표한 대책은 시장을 깨는게 아니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TF에서 내놓은 대책은 당에서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가계부채 문제’ 대해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 순차적 발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