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재부의 깊어지는 고민…"통화 확대가 더 시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 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할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재부는 당초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1.2~1.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6월 소비는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6월 들어 관광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적지 않은 매출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가 언제까지 조기에 수습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기구,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이미 3.0~3.1%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기재부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분을 제외한 채 3%를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향후 발표될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올해 성장률은 2%대가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

'메르스 쇼크'로 추경 편성과 관련한 변수도 늘어났다.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재정악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 지난해 46조원 규모의 재정확장을 한 상황이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 2008년 28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을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조원에 달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무리한 재정정책보다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만큼 금리를 추가로 내리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세입추경만 편성해 지난해와 같은 4분기 재정절벽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세수부족액은 11조원에 가까웠으며, 올해는 6~7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를 늦어도 7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6월 국회에서도 추경 편성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