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으로 노후자산 못쌓아
현재는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영세업자·근로자 교육지원 당부
위험자산 투자비중 제한 규정
운용 효율성 떨어뜨리는 역할
퇴직금·연금제도 일원화 공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동현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중 대부분이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이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당근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아시아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자산배분포럼' 좌담에 패널로 참석한 이석란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국민들이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약 4%만 연금으로 찾아가고 나머지 96%는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실질노후소득이 굉장히 약하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세금 인센티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전환에 따른 체계 마련 등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 참석자들은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업계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아가는 사례가 빈번해 사실상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중간정산 허용돼 있어 노후자산을 장기로 쌓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연금 역시 이직할 때 쌓은 돈을 IRP 옮겨 일시금 받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처럼 특별한 사유 없으면 중도에 빼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대한 가입자 기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박상규 한국투자증권 라이프컨설팅부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형화된 콘텐츠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교육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성공 여부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 교육에 달렸다"면서 "기존의 확정급여(DB)형도 예외는 아니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교육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부장은 "일본 노조에서는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보다는 퇴직연금 수용률 제고를 위한 조합원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이 가입자 교육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퇴직연금이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비중 제한을 완전히 풀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최근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한도를 4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 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험자산 한도를 우선 70%로 확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다음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은 "정부가 최근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70%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기존에 한도를 40%로 제한했을 때도 원리금 보장형의 비중이 9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위험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김 교수 역시 "자산운용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국가는 전세계에 한국밖에 없다"며 "다만 이원화돼 있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석란 팀장은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위험자산 비중을 70%로 확대한 이후 시장의 추이를 보고 완전히 규제를 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안정성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규제 완화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가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투자문화와 관계가 깊은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좌담회는 박동석 아시아경제신문 미래디자인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이석란 금융위원회 연금팀장,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박상규 한국투자증권 라이프컨설팅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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