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권' 논란…'해법이 없다'

靑與野 물고 물리는 비방전…여당내 비박·중진은 원내지도부 옹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행정입법 수정권'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그동안 묵혔던 감정을 폭발하면서 당분간 여당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여당 내부는 계파 간 다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 행사로 시행령을 무력화하겠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까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정치권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내 자중지란이다.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친박과 비박의 강대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청와대, 야당과 제대로 소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을 부여했다며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자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비박계는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제식 의원은 2일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 각각 전달하며 지원에 나섰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요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강제성이 떨어진다"면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법률에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국회법이 위헌 소지를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행정부가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사실상 영향력은 없고 조문의 강도만 높아진 것을 강제성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중진의원들도 원내지도부 옹호에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를 비롯해 야당 요구를 수차례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킨 건 당지도부와 최고위가 원내대표를 격려해야 할 일이지 국회법 때문에 당직자를 성토하거나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왜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최고위에서 책임 공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이 내부 갈등에 빠진 가운데 야당은 시행령을 무력화하겠다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경기도 양평에서 가진 의원워크숍에서 "청와대가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국회 입법 과정에 담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입법 과정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여아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와대와 여야, 국회가 서로 물고 물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당 내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를 묻는 질문에 "이런 문제로 당청이 충돌하면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