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초기 주거불안정,출산에 부정적 영향"
"신혼부부 친화형 주거모델 개발돼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친화형 주거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결혼 친화적 주거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신혼부부가 일, 양육, 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신개념의 신혼부부친화형 주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젊은 가구가 양질의 주택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거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혼인초기의 주거불안정성이 출산과 자녀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직장 여성이 출산이후에도 업무와 보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모델을 개발해 도심 주거재개발이나 주택건설 시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을 주택공급이 아닌 주거비용을 낮춰주도록 하고, 외곽에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닌 지리적 근접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은 2013년까지 신청자가 모자라 미분양이 속출했다. 도시외곽에 위치하는 등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주거차원을 넘어 도시차원에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신혼부부 대부분이 직장 근방에 살집을 갖길 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는 직주근접형(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형태) 도시개발과 보육·육아 등에 필요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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