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새 0~14세 인구 300만명 줄어…전문가들 "7포세대 위한 구조적 차원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현진 기자] #1987년 입주한 인천의 한 아파트. 1500가구 규모로 단지가 커 단지 안에 초등학교까지 갖출 만큼 어린이가 많았던 곳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단지 내 초등학교는 오전·오후로 13개 반을 운영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말 낮 시간대 놀이터에서도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적막하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고작 6개 반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단지라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어린이놀이터가 한가해지고 있다. 대신 아파트 노인정에서는 60대는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1989년 입주 후 26년째 이 단지에 살고 있는 김상희(53·여)씨는 "이 동네는 20년 전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고작 300m도 안 되는 단지 내 도로에 과속방지턱만 5개를 설치할 정도로 '치맛바람'이 셌다"며 "하지만 요새는 아이들이 드물어 초등학교도 조용하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가 열리는 등 축제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인 어린이 인구(0~14세)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90년 1113만4215명에 달했던 전국의 어린이 인구는 2010년 기준 778만6973명으로 300만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216만2239명에서 542만4667명으로 300만명가량 늘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는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조차 열지 못한 학교는 전국 120곳에 달했다. 그나마 신입생 1명으로 간신히 체면치레를 한 학교도 130곳에 이른다.
이 같은 어린이 감소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숫자의 평균을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에서 지난해 1.21명까지 수직 하락했다. 2005년에는 일시적으로 1.05명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출산율은 사회를 유지할 기본적 인구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저출산 기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30대 청년 사이에서 '7포(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마련·희망·꿈을 포기한 세대)' 담론이 확산되며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20~30대 청년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결혼(38.6%)과 출산(33.2%)을 꼽았다. 7포세대가 등장하게 된 원인으로는 47%가 '사회구조'라고 답했고, 24.3%는 '청년층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 처방 대신 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세대가 취업난으로 인해 만혼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육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쉽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부 부처 한 곳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 만큼 정권 차원의 장기적 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불안정과 이에 따른 만혼"이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첫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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