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방장관회담 4년만에 개최… 대북공조 이뤄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4년만에 열린다. 양국은 그동안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2011년 1월 이후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않았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양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안보법제 개정안과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회담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 간에 물자를 서로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작년 12월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의 방한을 포함한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측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해왔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지난달 10일 공개적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따른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협정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3년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유엔을 경유해 실탄을 지원받아 논란이 되자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다보면 물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왔다.

GSOMIA도 반일감정으로 인해 추진을 미뤄왔다. 2012년 한ㆍ일 양국은 GSOMIA체결을 추진했다 '밀실' 논란과 반일감정에 밀려 우리 정부가 서명식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한일간에 GSOMIA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정보를 교류하기에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일간 정보공유 약정이 약하다는 지적때문이다.

이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일간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에 건네고 반대로 일본의 정보를 미국을 거쳐 한국이 받는 구조다. 3국은 2~3급 수준의 북한 핵ㆍ미사일의 기밀 정보를 교환한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아직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