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측 사드배치 요청땐 ‘비용’이 최대 관건

사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며 케리 국무장관이 언급한 내용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사드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주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리 장관이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로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사드 배치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3No'정책을 고수하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3No는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을 말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2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미측에서 먼저 공식요청을 해온다면 우리정부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미측에서 사드의 배치에 대해 요청을 해올 경우 핵심 논의 사항은 사드비용부담과 주변국을 설득할 주체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1개 포대 구매하려면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최소 2∼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포대 구매 비용한 4조∼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게 자명하다.

미측에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우리측에 구매비용을 논의할 수는 없지만 운용에 따른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도 있다. 미국 정부는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 사드 포대 중 이르면 내년부터 인수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포대를 한국을 포함한 국외 주둔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주변국 특히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다.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600㎞나 되는 데다 파장이 짧은 X 밴드의 특성을 이용해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하와이에 배치된 대형 석유시추선 모양의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SBX)와 달리 소형인 AN/TPY-2는 수송기와 트레일러 등을 이용해 이동이 용이하다. 그 만큼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의 ICBM 등을 겨냥해 이미 일본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해놓았다.

이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 중국 내륙 깊숙한 기지에서 발사되는 ICBM은 물론이고 서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국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즉각 탐지와 타격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사드포대를 구성하는 이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ICBM과 SLBM 등 중국의 전략 핵전력은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외교적인 협조가 우선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드배치문제를 놓고 한미는 이달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분수령을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회에서 한ㆍ미ㆍ일 3국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사드문제를 다시 논의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