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말잔치로 끝나나…증거없는 사면책임론

與野 의혹만 제기할 뿐 결정적 증거 확보 못해..국정조사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책임론이 공허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각종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 증거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고 여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요구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서로를 향해 '의혹을 밝히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 전 회장 특사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 실무자에게 전해 듣기로는 당시 법무부에서 4차례 불가 의견을 청와대에 냈지만 거절당했다. 또 성 전 회장만 특사 명단에 막판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면 관련 서류 등 증거만 찾으면 간단명료하게 밝혀질 일이지만 확보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관련된 공문서 등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간주돼 일정기간 공개가 불가능하다. 특사 요청과 대응이 담긴 법무부의 특사 검토보고서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의 경우 최대 15년간 열람이나 사본제작이 불가능하며 자료제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권 의원과 함께 특사 공방에 가세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역시"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고민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특사를 부탁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특정인의 진술 없이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현재 불가능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당이 요구하는 특사 관련 국정조사도 쉽지 않다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은 권성동, 김도읍 의원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하고 있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당시 특사에 관여했던 분들을 통해 얘기를 듣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고 당내에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국정조사를 당장 추진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여당 재선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특사 부분만 따로 떼 국정조사를 한다는 게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얘기다. 유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일단 이 사안을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