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관회의, 난민구조 지원금 확대·리비아 안정책 논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2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난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외무·내무 장관회의에서 난민 구조 지원금 확대, 리비아 내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지중해에서 최대 950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민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날 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돼 열렸다. 애초 외무장관 회의로 예정돼 있었으나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EU 내무장관들도 참석해 같이 현안을 논의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집중된 난민 구조 부담을 EU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2배로 늘리고 구조 선박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즉시 행동계획을 제의했으며 EU 장관들도 프론텍스 구조 작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유럽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 국이 기꺼이 자금 지원을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EU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지중해상 난민 구조를 위한 '마레 노스트룸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리비아 내전 사태 해결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붕괴된 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전을 피해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이날 장관 회의에서는 난민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비아 정정 안정을 위한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18일 지중해에서 전복된 난파선도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이었다.

난민 유입이 많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리비아 정정 안정을 위한 EU의 적극적인 사태 개입과 평화유지활동 수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전투 병력 파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파병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리비아에 EU 병력을 파견할 것과 아울러 휴전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그는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EU의 도덕적 의무"라며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가 열린 이날 지중해에서는 최소 3건의 난민선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중해의 북동부인 그리스 로데스 섬 앞에서는 이날 오전 터키 서해안에서 출발한 난민선이 난파해 최소 3명이 숨졌다. 이어 이탈리아와 몰타는 각각 난민선 조난 신고를 받고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리비아 해안에서 출발한 난민 100~150명과 300명을 각각 태운 선박 2척이 조난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국제이주기구(IOM)도 이날 300명 이상이 탄 선박이 지중해에서 가라앉아 최소 20명이 사망했다는 조난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IOM과 몰타가 조난 신고를 받았다는 난민선이 모두 300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같은 배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외무·내무 장관 회의에 이어 EU는 오는 23일 긴급 정상회의도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유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EU정상회의를 오는 23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종합적인 난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국경통제 강화와 회원국 부담 공유, 그리고 난민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또 지중해에서의 난민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망명 심사를 위한 역외 난민 수용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