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등 거쳐 6월부터 요금 인상 추진…조조할인제 도입 등 서비스 강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교통분야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인상폭은 지하철의 경우 250원, 간선·지선버스의 경우 150원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경기도·인천시·수도권 철도운영기관 등과 합의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의를 거쳐 6월 말 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내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크게 1안(기본안)과 2안으로 추진된다. 기본안인 1안은 지하철 요금인상폭을 250원으로 조정하고, 버스 역시 ▲간·지선버스 150원 ▲광역버스 450원 ▲순환버스 25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2안은 지하철 요금 인상폭만 200원으로 제한하고, 버스요금 인상폭은 1안과 동일하다.
◆"낮은 원가보전율·늘어나는 무임승차와 안전예산…요금인상 불가피"=시가 이처럼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4245억원에 달해 2012년 대비 14.2% 증가했다.
버스 역시 30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12년 대비 25.4% 늘어났다. 그러나 원가보전율(운송원가 대비 요금)은 현재 74% 수준이어서 시 재정만으로 적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안전 예산수요와 무임승차도 부담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노후시설물 교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은 2018년까지 1조907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인원이 지난해 2억4900명(전체 이용승객의 13.7%)까지 늘어나며 2880억원의 비용이 손실됐다. 지난해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4만명(11.4%)이었지만, 2020년에는 148만명(14.6%)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도입 등 서비스 강화=시는 이번 요금인상 추진에 앞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오전 6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에 탑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20% 할인 해 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한다. 시는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경기·인천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환경도 개선된다. 시는 2018년까지 4015억원을 투입, 전 역사에 엘레베이터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확충한다. 또 버스에는 297억원을 투입해 안락한 승차감을 위한 에어서스펜션 장착사업, 차내 공기질 개선, 차량 고급화에 나선다.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도 병행한다. 지하철 양 공사는 부대사업 활성화, 인력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239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3770억원의 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버스업계 역시 2018년까지 버스 광고, 차량대여 등 부대사업으로 16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연료절감장치 장착,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등으로 140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 조정을 미뤄 왔으나 안전과 서비스 분야 재투자를 위해서는 억제만이 해답은 아니기에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을 추진한다"며 "서울지하철과 버스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