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勞使政)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외면하는 사이 '일자리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새 반토막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도는 현 상황은 한국 노동시장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수 증가폭(33만8000명)이 2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데는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의 영향이 컸다. 기업들이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며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년 전 60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반토막났다.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도 50~60대 고령층에 집중됐다.
청년실업률(10.7%)은 두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로 치솟은 상태다.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 11.8%) 역시 공식실업률(4.0%)을 훨씬 웃도는 두 자릿수가 고착화된 모습이다.
이 처럼 악화된 고용지표는 노사정이 지난 6개월 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인 청년실업은 고령화 추세 등과 맞물려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이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업체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 산업현장과 학교교육 간 괴리 등이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시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고 청장년층은 일자리가 없는 '구인난 속 구직난'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학력 청년들이 스펙 쌓기 등에 열중하느라 취업준비를 오래함에 따라 청년 빈곤,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대타협이 이달 초 결렬되면서 향후 일자리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구조개선 특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시장을 구축할 최대의 기회였는데 결국 기득권 싸움에 밀려 아쉬움이 크다"며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동결을 통해 향후 5년간 9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으나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대타협 논의과정에서 공감을 이뤘던 청년 채용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 현장에서 조속히 청년취업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개최하는 18회의 채용박람회 중 12회를 청년취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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