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조세 개혁·복지 확대 공감…처방은 제각각
안보·공무원연금 개혁·세월호 인양 시각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데도 공감했다. 복지의 확대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세월호의 인양도 통했다. 그러나 성장의 방법과 개혁의 방향 등 각론에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설문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100번, 성장은 43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모두가 원하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경제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유 원내대표도 성장이라는 단어는 57번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장"이라며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고소득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원칙을 언급했다. 문 대표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유 원내대표는 '中부담-中복지'를 꺼내들었다. 그는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내성도 가장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조건 없이 인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고 언급, 전제조건을 달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만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시기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면서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선 확연한 인식차를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북한은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서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언급하며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문 대표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며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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