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시한 D-5…초안 마련 30일로 연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26일까지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노사정특위)는 수시로 대화채널을 가동해 이번 주말까지는 합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노사정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8인 연석회의'로부터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 경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도 합의 초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6일 열릴 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초안 도출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등 쟁점을 둘러싼 노사정 간 이견이 커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번 주말까지 합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8인 연석회의'와 이 외에 '4인 실무소위'를 수시로 개최해 집중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4인 실무소위는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로 잡았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혜를 모아서 타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3월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더욱더 어깨가 무겁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3월말 시한을 대통령이 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1일 기본합의에서 특위 스스로 약속을 했던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3월말을 향해가고 있으니 대타협의 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지만 개괄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각 사안별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김대환 위원장이 "이달 말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날까지도 합의 도출에는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완구 국무총리까지 나서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 강조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이 총리는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을 서울 삼청동 공관으로 초청해 "큰 결단으로 3월 말 (합의) 시한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노사정 결과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기대가 많다"며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며 "여기 모인 대표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의안 도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측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며 31일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