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조선 등 민간분야 정부 직접 투자 줄인다

미래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 정부연구개발(R&D)투자는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방점이 놓였다. 이를 위해 중복 사업은 과제단위에서 통합하기로 했다. 메모리, 디스플레이, 조선 등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4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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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투자방향의 목표는 '역동적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로 삼았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 체감형 R&D 지원 강화,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D전주기 시스템 선진화, 외연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미래부는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수렴했다. 국과심 산하 6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00여명과 함께 국내외 시장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했다. 기술 분야별 중기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초로 마련했다.

2016년 R&D예산은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성과의 사업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제조업 혁신 3.0전략, 바이오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은 종료연도를 정해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투자를 줄이고 건설·교통·에너지 분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유 미래부 연구개발투자조정국장은 "이번 R&D투자방향은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계획으로서 전략적·효율적 R&D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성장원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결된 투자방향은 2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된다. 정부의 2016년도 R&D 예산요구와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