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2010년 판박이…'벽' 허무는게 먼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무상급식은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다. 아이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우리 재정으로는 보편복지 어렵다. 선별복지가 필요하다. 밥보다 공부가 우선이다."(홍준표 경남도지사)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 늘 한결 같아야 하는 게 사람의 미덕이라지만, 논쟁을 지켜보는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다시 불붙고 있는 무상급식 얘기다. 여당 소속인 홍 지사는 선별적 복지를, 야권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와 판박이다.

논란을 촉발시킨 건 홍 지사다. 그는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 642억원을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쓴다고 밝혔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교육비 격차가 8배에 이르고 있어 출발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홍 지사는 이미 예산 편성을 마쳤다며 도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문 대표가 나섰다. 문 대표는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남에 사는 아이들만 혜택을 못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 한 사람 생각 때문에 급식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홍 지사와 만났지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는 말만 남겼다.

문 대표와 홍 지사 사이의 '벽'은 복지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쌓여왔다. 서울시에선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건 정치권이 지금까지도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두 차기 대선주자의 만남을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여념이 없다.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전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언제까지 비슷한 논쟁을 반복할지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늘고 있는 복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벽'을 허무는 게 대권에 앞서 해야 하는 정치권의 의무가 아닐까.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