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사일 배치, 평택 외 日 오키나와도 후보지로 거론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가 18일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KIDD 회의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 정부는 사드 개발 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7개 포대로 구성된 미국 사드 프로그램 중 4개 포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이미 배치했다.
나머지 3개 포대는 주로 외국주둔 미군에 배치하는데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함께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항, 해병대 주둔지인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달 말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도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6월3일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사드 체계는 더욱 광범위한 탐지 능력, 위협에 대한 더욱 뛰어난 인지능력, 우리의 현 체계에 더해지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실제로 사령관으로서 (미 정부에 배치를)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해 10월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 AN/TPY-2 레이더가 함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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