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저 금리인하, 뜻밖의 부작용..실질금리 금융위기 후 최고

소비자물가 더 큰 폭으로 내려
실질금리, 금융위기 이후 최고
전문가 "디플레 해소 도움 안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사상 처음 1%대 금리시대가 열렸지만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는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최근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금리인하를 계기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본 정부의 해석과 정반대인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보다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물 콜금리는 평균 연 1.9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0.5%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연 1.49%를 기록,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1일물 콜금리에 대한 실질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6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연 0.08%을 기록한 실질금리는 2011년 마이너스 0.91%까지 내렸다가 2013년 1.2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1.04%로 주춤한 이후 올 들어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명목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실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1999년 7월(0.3%)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으로 한은이 금리를 적극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지난 12일 한은에서 금리를 낮추자 입을 맞춰 적극 환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인하로 회복세가 미약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질금리로 인해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금리인하가 내수소비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저축성수신 금리는 지난해 연 2.43%로 2008년 5.71%에 비해 절반 이상 하락했지만 실질금리는 1.01%에서 2.13%으로 2배나 높아졌다. 저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리가 2008년에 비해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예금은행 총예금은 1037조9236억원으로 2008년 625조1909억원보다 66.0% 증가했다. 반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출은 부담이다.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3조7000억원이 증가한 566조원에 달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금리 인하효과를 짧은 기간 동안 단정 내리기는 어렵지만 한국 경제가 금리인하로 소비가 증가할 것인지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할 수 있을지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은 분명하다”며 “저금리가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계부채 억제방안을 수립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