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와 사과' 사이..국회 윤리자문위 "의원 징계 세분화해야"

현행 4단계..징계간 처벌 수위 편차 커

심사위원간 이견 줄여 징계안 처리 빨라질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 징계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는 4종류의 징계가 나와 있는데, 단계별로 처벌 강도가 큰 차이를 보여 제대로 양정(量定)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의 사항이 국회법에 반영되면 윤리특위에 계류중인 의원 징계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말 윤리특위에 제출하면서 자문위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간 편차가 커 적절하게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 "징계를 보다 세분화하면 징계 의견을 내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위에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의 징계가 있다.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특정 징계를 선택하기가 애매한 사례가 심심찮게 나와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예를 들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석상에서의 사과'의 처벌 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전원합의로 의견을 내다보니 징계 수위를 놓고 이견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석정지 30일의 경우 국회 회의 출석은 물론, 이 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등이 50% 삭감된다는 측면에서 전 단계인 '사과' 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자문위는 막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견을 제출하면서 결정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자문위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비롯해, 같은 당 홍문종, 심재철 의원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을 각각 낸 바 있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징계종류가 세분화될 경우 징계안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중 이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특위를 통과한 징계건 역시 계류중인 31건 가운데 하나도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