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폐막..中 외자유치 동향 면밀히 살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외국 자본에 대한 보편적인 개방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5일 '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운용 방향'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외자의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련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업무보고에서 ▲외국 자본이 중국 본토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자국 자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금지목록 관리모델' 도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본 유치의 효율성을 높여 자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연구원은 "이는 지난달 가서명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도입키로 한 제도들"이라며 "중국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보편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한국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로 설정했다. 성장둔화가 특징인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지난해 목표(7.5%)보다 낮춰진 것이다. 지난 2004년(7%)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나 연구원은 "중국이 올해 성장률 7% 달성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나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여지는 많지 않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어 소득 성장과 개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계획에 대해 "두 목표가 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해야만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경제의 양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