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2차 공청회…소득대체율 놓고 격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5일 공무원연금개혁 2차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격돌한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규모를 의미하는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작성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여당 측은 공적연금만으로 연금소득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는 반면, 야당 측은 정부가 연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50∼70% 정도"라면서 "공무원연금의 경우 62%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민연금은 39.6%로 OECD 평균을 밑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그러나 "단일 제도로 낮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소득대체율 확보하기 위해 공적연금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연금, 현물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기여율 역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퇴직후 연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예로 들면서 "당시 보험료율 상향조정이 쉽지 않아 급여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개혁이 진행됐다"면서 "인구구조가 악화되고 미래 전망이 부정확한 만큼 앞으로도 급여지출 수준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적연금 급여지출 규모가 GDP 대비 1% 수준이고 2050년에도 10% 수준인데, 미래 전망이 부정확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대포장된 공포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대신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여당 개혁안은 쉽지 않다"며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은 불안감과 정년연장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정 교수는 "퇴직수당을 근로자수준을 높이려면 적립없이 2층 구조로 만들던지, 현재 공무원연금에 통합하도록 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 인상에 맞춘 공무원정년연장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