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 인상 불가피…디플레이션 우려 큰 걱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임금 인상 불가피…최저임금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어"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 "시장의 우려 큰 걱정"
-"장기화될 경우 그런 상황 오지 않냐 문제제기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경제가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 참석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님에도 시장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나타냈다. 다만, 저물가가 장기화 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최 부총리는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떼면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며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오래 지속적으로 되면 그런 큰 상황이 가지 않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며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 중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총량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하면 안 된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러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시행하는게 맞지 않겠냐"며 "시간이 남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