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문회…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게 묻다(上)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 구조조정' 최일선에 섰던 그가 그린 '금융의 큰 그림'
①직접 금융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②투자자에게 건전한 투자기회 제공
③일관성 있는 금융정책이 가장 중요
④금융규제 완화는 누가 뭐래도 해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장현 기자]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기업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대한민국 구조조정의 최일선에 섰던 젊은 서기관이 금융당국의 수장이 돼 돌아왔다.
32년의 경제관료 생활 후 2년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던 중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내정자는 역대 관료출신의 금융위원장 중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첫 인물이다.
상업ㆍ한일은행 합병을 주도하고 대우그룹 해체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임 내정자가 국ㆍ과장 시절 그렸던 한국 금융시장의 큰 그림은 어땠을까. 인사청문회를 6일 앞둔 임 내정자의 과거 발언을 통해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행보를 예측해 봤다.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임 내정자는 직접금융시장이 '자본의 효율적 분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접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대출 등을 통해 자본수요자와 자본공급자가 중개기관 없이 직접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는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재직 당시(2007년) "직접금융시장에서 융통되는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은 2007년 126조원, 2008년 113조원, 2009년 126조원, 2010년 123조원, 2011년 143조원, 2012년 131조원, 2013년 121조원, 2014년 121조원 등으로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2007년 17조원을 고점으로 현재 5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금리시대 선순환 투자= 저금리시대 선순환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투자자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책임자 시절 "저금리시대에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자산이 몰리지만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문제"라며 투자저변을 확대해 양질의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순환 투자를 위해 우량 공기업, 생명보험사, 외국기업 및 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상장을 적극 유도하고 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이때다.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선순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주식보유비중을 꾸준히 늘렸다. 2007년 13%대였던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비중은 2010년 23.1%, 2011년 23.4%, 2012년 26.6%, 2013년 30.0%까지 확대됐다. 한국항공우주, 삼성생명 등 공기업과 생명보험사도 기업공개(IPO)를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급진적 변화는 '지양'= 줄곧 자본시장 저변확대 등을 강조해왔지만 금융제도의 급진적 변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환율하락을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환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시장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은 알고 그것이 시장상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존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기도 했다. 일관성 있는 금융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
그는 지난 2월 금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기술금융ㆍ모험자본 육성 등 창조경제 지원 ▲규제의 틀 재정비 ▲시장질서 확립 ▲고객 신뢰 회복 등이다.
◆금융규제 선진화= 효율적 규제에 대한 의지도 줄 곧 견지해왔다. 그는 2008년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의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금융규제감독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올 1월에서야 NH투자증권과 농협은행이 업계 최초로 문을 연 은행과 증권을 결합한 복합점포로 이어졌다.
비효율적인 규제는 풀되 건전성은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그의 방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금융지주회사 CEO 신분으로 그가 "금융규제 완화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며 "감독의 일관성이나 제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시절부터 가졌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금융투자회사가 활동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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