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전문가 진단 "병주고 약주고式"

김기식 의원 "20조원으로 턱없이 부족…LTV·DTI 규제 완화와 정책 충돌" 지적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가계대출 구조 개선 기대"
이상빈 교수 "은행 건전성 악화시켜 금융위기 시발점 될 수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승종 기자, 조은임 기자]가계부채 경고음이 높아가고 각종 경기지표의 적색등이 깜박이는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은 과연 약발이 먹힐 것인가. 금융당국이 최근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서민들의 주택담보 대출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 규모의 적정성, 은행권 수익악화 등을 우려했다. 위축된 경기 사이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4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부채를 조금씩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며 "(앞으로의 가계대출 방향은)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마지막 갚는 순간 모든 부채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평가는 안심전환대출 정책 발표 후 정부가 열거한 기대효과와 맞닿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진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일시 상환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0조원"이라며 "가계부채 규모가 500조원에 가까운데 이를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로 해결한다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은행 수익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금리 4% 내외로 은행 주담대 중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상품인데다 대출매각 대금으로 수익성이 낮은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 매입해야 하므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빈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은행 수익성이 약화되면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금융위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출연료 경감혜택으로 은행권 수익성 감소를 만회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출자산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해 출연료 경감을 반대급부로 제시했다. 안심전환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2000억원 수준의 출연료 납부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대출자산 축소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

가계대출 위기 대응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하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0조원"이라며 "대출 규제는 완화하고, 안심전환대출같은 상품을 내놓아 이를 해결하려 드는 건 정책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가계대출 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금리가 고금리 기조로 돌아설 경우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면적, 적극적,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빈 교수도 금융권의 부실을 차단할 수 있는 플랜B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안심전환대출=대출받은 지 1년 이상된 은행권의 변동금리·원금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면 전환 가능. 금리는 연 2.8~2.9% 수준. 올해 한도는 20조원.